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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이재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고민 커져, 임기 초 부동산 시장 열기에 딜레마
'공급 확대' 이재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고민 커져, 임기 초 부동산 시장 열기에 딜레마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에서 서울 외곽으로 퍼지며 과열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진보정권과 달리 공급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공급의 주요 통로인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무게를 둬 이 대통령으로서는 딜레마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마포·용산·성동구 매매가격은 6월 첫째 주보다 각각 0.45%, 0.43%, 0.47% 상승했다.6월 첫째 주 마포·용산·성동구 매매가격 상승폭이 각각 0.30%, 0.29%, 0.26%, 5월 넷째 주 오름폭이 각각 0.23%, 0.22%, 0.1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마용성' 아파트값 상승폭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시장에서는 최근 마용성 아파트값 오름폭이 과거 부동산 급등기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6월 둘째 주 매매가격 상승폭은 마포구는 2018년 2월 셋째 주(0.45%), 용산구는 2018년 8월 넷째 주(0.43%), 성동구는 2024년 8월 둘째 주(0.63%) 이후 가장 크다.3월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여파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시 역시 과열을 경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을 내놨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과거 진보정권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사실상의 대통령 인수위원장 역할을 맡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 11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정부가 꾸준히 공급해간다고 이야기하며 특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주택에서는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문제도 잡힐 것이다"고 내다봤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익이 과도하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후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는 여전히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급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런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8천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초과이익의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실제 시행은 현재까지 유예됐다.개발이익을 정부가 걷어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존재했고 나아가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제기됐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지난해 폐지를 추진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폐지가 맞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아직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실제로 재초환 부담금은 1억 원을 넘기고 많게는 4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1억328만 원으로 조사됐고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는 1인당 3억9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집값 오름세를 잡을 사령탑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는 셈이다.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을 동의하는 방식으로 장관을 선임하는데 아직 국무총리도 임명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도 22일 전후가 거론되지만 확정은 아니다.특히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를 국민추천으로 받고 있는 만큼 시간은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부동산업계에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시장이 본격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KB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살펴보면 모두 하락이 우세했으나 수도권은 집단별로 예상이 엇갈렸고 반등시기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를 꼽은 응답이 비슷했다"고 설명했다.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공급 제약 요인이 될 재초환을 일단 시행해본 후 새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반면전국 70여개 재건축 조합이 가입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국토부에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전해져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제도 시행을 놓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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