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민주당 이연희
민주당 이연희 "활황장이 세수확보 더 도움,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 양도세에 따른 세입을 결정짓는 변수로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는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에 따른 세입을 제시하며 그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5억 원이상이었던 2017년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1조1112억1200만 원이었으나 기준이 15억 원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2019년의 세액은 9776억85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또한 같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에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세액의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짚기도 했다.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0년에 결정세액은 1조5462억41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결정세액이 2조982억96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아울러 그는 '상위 30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주식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과세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세수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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