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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정부 첫 법무 수장, 검찰개혁 완수 임무 맡아 [2025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8-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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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무부의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1962년 6월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다.

서울 대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8회 사시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에서 인권과 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양주동두천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5번의 선거에서 당선됐다.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Minister of Justice
Jung Sung-ho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7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지시
정성호는 검찰에 공직자나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잉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호는 2025년 7월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정성호는 검찰에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주문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정성호가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공직자의 정책 결정이나 기업의 경영 전략적 판단이 사후에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 또는 기소되면서 소극 행정이나 기업 활동 위축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도 7월24일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수사 또는 기소가)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1호 지시'로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 지시
정성호는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첫 지시로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정성호는 2025년 7월21일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대 복귀 방안의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2024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정모 주임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했는데 재판이 열릴 때는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에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했다.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으로 '이중 파견'된 셈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정모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성호의 1호 지시를 두고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
정성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성호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30일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7월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여야는 정성호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2025년 7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성호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성호는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지 사흘 뒤인 7월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폭넓은 입법 활동, 임대차보호법안부터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까지
정성호는 5선 의원으로서 국가와 사회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정성호가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최대 4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간 임차료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의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서민과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갔다.

정성호는 이른바 ‘도촬’ 범죄의 범위와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범죄와 법무행정에 관한 법률도 다수 발의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국회’에 따르면 정성호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까지 5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성호가 발의한 법안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뿐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 심사대상 법안들이었다.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국회의원 후보가 2024년 3월28일 출근길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정성호 페이스북 갈무리>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며 정계 입문, 경기 동두천·양주에서 5선 의원 고지 올라
정성호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전국적 개혁청년조직 ‘팍스코리아나21’의 경기북부지부 창립을 주도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정성호는 1997년 대선이 끝나고 1999년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정치신인으로 1999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재선의원이었던 목요상 신한국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 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동두천·양주 지역구에 출마해 49.34% 득표율로 목요상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정성호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기 동두천·양주에 출마했으나 김성수 한나라당 후보에 1600여 표 차이로 패배했다.

그러나 정성호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53.74%를 득표하며 이세종 새누리당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재선의원이 됐다. 선거구가 경기 양주시로 개편된 이후에도 20, 21, 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5선 의원 고지에 올랐다.

△신군부에 맞서고 사법고시 합격 후 환경인권 변호사로 활동
정성호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시절 신군부에 맞서 교내 언더서클(지하조직)에 참여하며 학생운동에 가담했다.

정성호는 대학 재학시절 인권과 정의에 대한 신념을 키웠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23년 12월8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1981년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교 시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위를 하려면 체력이 필요해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 역도부를 왔다 갔다 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성호는 군대를 전역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평소 소신에 따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이 됐고 인권·노동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부독재 시절이었는데 판·검사는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정성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사회 전체를 흔들던 1987년 사법연수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연구하는 비공식조직 ‘노동법학회’를 만들어 문병호 전 민주당 의원, 최원식 전 국민의힘 의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노동법학회에 참여해 정성호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사회과학 서적을 공부했다고 한다.

정성호는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도 1993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외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1996년에는 환경단체인 경기북부환경운동 연합의 창립을 주도해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시민운동에 힘을 보탰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7월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점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적 수사와 기소 행태 등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려 한다.

정성호는 2025년 7월21일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혁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하며 검찰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AI(인공지능) 등 기술도입과 해외 인재 유치 등으로 법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출입국 행정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성호는 취임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법무 행정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 인력을 확보해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25년 6월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정치행정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성호 블로그 갈무리>
정성호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에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내며 상대 당과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소통해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돌려주자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는 민주당 내 대표적 의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정성호를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보여 준 탁월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사법개혁을 이루어내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1987년부터 38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절친’이며 사석에서는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에서 강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르기 전인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대통령을 도운 몇 안되는 현역의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성호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그러나 정성호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친명계 좌장이라는 호칭을 두고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며 “친명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는 친명계로 분류되기 전까지 계파색이 옅은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원내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에서 많은 득표를 얻지 못했다.

정성호는 2020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면서 자신을 ‘청와대 인연도 없고 당대표 줄도 없는 소신파‘라고 소개한 바 있다.

사건사고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7월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시국에 유흥업소 방문으로 비판 받아
정성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위키트리는 2020년 5월8일 정성호가 의정부시청 인근 모 룸살롱을 걸어나오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과 함께 룸살롱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유흥업소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중진 의원이 룸살롱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에 장능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으로 제2의 전염병 대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정성호 의원의 행동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호는 룸살롱 방문을 보도한 매체에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원내대표에 떨어졌다고 술 한잔 먹자고 해 먹다가 나갔다”며 “나도 어디로 가는 줄 몰랐다. 그래서 ‘여긴 들어오면 안 된다’하고 바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실언 논란
정성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두고 ‘별 것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약 9천만 원의 돈을 봉투에 담아 당내 국회의원 및 대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8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성호는 2023년 4월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당대회를 하다보면 대표가 그런 거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경험상 없다”며 “송영길 당시 대표는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봉투가)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라며 “그런 구체적인 금액과 주고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송 전 대표가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성호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대표 선거에서 불거진 비리를 가볍게 인식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성호는 다음 날인 2023년 4월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며 “부끄러운 사안으로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상처를 주는 실언을 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며 “처음 정치에 나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했다.

1992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으로 가입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1994년 의정부시YMCA 이사를 맡았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ㆍ당무위원회 위원ㆍ경기도당 상무위원에 임명됐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17대 국회의원(경기 동두천ㆍ양주)을 지냈다.

2004부터 2005년까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2013년 통합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 민생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양주시)을 지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에 임명됐다.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양주시)으로 활동했다.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에 임명됐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에 당선됐다.

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 학력

1980년 서울 대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 대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21·2025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5회(2014,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수상했다.

2021·2025년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았다.

◆ 기타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6월17일 채널A ‘국회의사당 앵커스’에 출연해 근육을 과시하고 있다. <채널A 국회의사당 앵커스 영상 갈무리>
1989년 5월 육군 정훈 장교로 입대해 1992년 2월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5년 7월에 제출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장녀·장남 명의로 총 46억24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논문 ‘북한국유기업의 사유화 방안 연구’로 2000년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종교는 기독교다. 존경하는 인물은 안중근 의사다.

달리기, 등산, 웨이트트레이닝 등 꾸준한 운동으로 60대임에도 탄탄한 근육을 가진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록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7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아리셀 화재의 경우에는 대표에 징역 20년이 구형되기도 했다.” (2025/07/29,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견해를 묻자 답변하며)

“(검찰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을 사건인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5/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 (2025/07/16,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25/07/16,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 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답변하며)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2025/07/16,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자 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2025/07/01,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찰 내부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어떤 도그마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굉장히 결단력이 빠르고 제가 만났던 어떤 정치인보다도 상황 판단력이 빠른 분이다.” (2025/06/25,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일본 전국시대 '3대 장군'으로 꼽히는 오다 노부나가에 가까운 사람이라 평가하며)

“지난 2∼3개월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2025/05/08,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후보자가 국민께 사죄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해야지, 무슨 MBTI가 어쩌니 저쩌니하면 되겠나.” (2025/04/22,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세부 진행 방식을 두고 한가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해자인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 (2025/04/02,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뱁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 (2024/12/04,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탄핵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2024/11/25,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사법부를 추켜세우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 최근 상황을 보니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 (2024/09/25,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도입 유예가 아니라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거라 주장하며)

“여당 내 유력한 당권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진일보한 것이다.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2024/06/2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해도 된다는 뜻을 보이며)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전권도 넘겨받았을 것.” (2023/12/22,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총선을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한 것을 두고 한 전 장관이 활용할 카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주도 김포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서울과 붙어있다. 양주, 의정부, 구리, 과천, 안양, 성남도 다 서울에 포함시킬 건가.” (2023/11/02,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비롯한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무죄 추정, 불구속 원칙에 어긋난다.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부적절하다.” (2023/06/13,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범죄 의혹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 지적하며)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검찰에서 접견 일부를 뽑아서 정성호 의원이 마치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2023/02/14,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구속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을 면회한 것을 두고 접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와 관련해 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안된 사례가 없지 않나.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경호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022/11/18,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민생도, 경제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이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은폐하려 사회를 공안정국으로 만들려 한다.” (2022/10/25,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수사와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사과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핵심 당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아무런 비전 이나 가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내가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말라, 네가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누구는 책임 있으니 나오지 말라'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었다.” (2022/06/27,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문(친문재인)계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동시 불출마를 압박하는 행태가 당원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한 평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자고 제안한다.” (2022/05/12,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목소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송 의원도 호남 출신이고 인천시장이라는 지방행정 경험이 있고, 5선 의원으로 경륜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면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본다. 서울에서 이재명을 지지한 분들을 얼마나 규합해 투표장으로 이끄느냐가 중요한데 막연하게 누가 옳다, 경쟁력 있다고 주관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야 한다.” (2022/04/05, 유튜브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당내 계파의 이해관계나 감정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경쟁력을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식의 민주적 통제를 완전히 포기한 그런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 (2022/02/1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 하겠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기존 선대위가 있는 상태에서 후보가 누구를 빼고 새로 넣고가 아니라 모두 사퇴한 상태에서 후보가 전권을 갖고 새로이 선대위를 구성하는 의미가 돼야한다.” (2021/11/21,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해 대선 후보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선대위 소속 의원 모두 대선 승리만 생각하고 다 내려놓자고 제안하며)

“사생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경선 과정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품격을 떨어트린다. 마치 동네 싸움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소위 '돌림빵'하듯 공격하고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21/07/13,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이 집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생활을 공격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데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지정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 (2020/12/16, 페이스북에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혹평하며)

“다른 건 말씀하지 말고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정도껏 해 주시죠.” (2020/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이어가자 추 장관에게 자제를 요청하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 조정 방식을 금액 기준이 아니라 지분율 기준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고 질의하며)

“국회의원 다수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있다'고 운운하고, 검찰총장이 격노했다고 얘기하는 건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9/12/30,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뵈수사처(공수처) 설립 법안에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격노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이 정치한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하며)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 (2019/10/16, 페이스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지지율 하락과 국론 분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며)

“국회를 열자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국회를 열어 입법과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국회를 열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도 없다.” (2019/06/10, 페이스북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복귀를 요청하는데도 수용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내가 국민 심판 받겠다.” (2018/12/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종합부동세법 개정안 등 4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겠다고 한 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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