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취임 뒤 국회의장 우원식과 첫 만찬 회동, "우리는 같은 현장파"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이 대통령은 17일 한남동 관저에서 우 의장을 만나 "국회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도 의장의 높은 지도력 덕분에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행정부 입장에서는 인사나 예산 문제에서 국회가 워낙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해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오늘은 77주년 제헌절로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는 날에 입법부 대표를 불러줘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을 자주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취임 뒤 우 의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공관과 관저, 국회의장 공관이 바로 옆집인데 여기 오는 데 1년2개월이 걸렸다"며 "거리가 지금까진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바로 옆집이어서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통상·외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국

경찰 '리베이트 의혹'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 수사 재개 결정 20여일 만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재개를 결정한 지 약 20일 만이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포함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수사는 앞서 2024년 4월 접수된 공익신고에서 비롯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해당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 명이 병·의원 380여 곳에 자사 신약 등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의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공익신고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올해 4월 불입건 종결했다. 그러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근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달 25일에는 사건을 성남중원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김민정 기자

이재명 미국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 회장 임명, "재계 대표하는 경제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임명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함께 특사단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우 수석은 '박용만 단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으신 이력이 있다'며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판단해서 (특사단장 제안을) 말씀드렸고, 본인이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경영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협상을 돕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회장은 2022년 이 대통령과 만나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이라는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사단장으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원으로 내정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김우영 의원을 제외한 두 명을 교체했다. 조성근 기자

산업장관 후보 김정관 "에너지고속도로 반드시 해야" "공정·청렴하게 살아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정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 재정 이슈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슈'라고 밝혔다.그는 '전력망 특별법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여야 의원들과 지자체, 관련기관과 함께 (에너지고속도로를)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이 믹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기업 출신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직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다.그는 두산이 최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9조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일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nb

[17일 오!정말] 국회의장 우원식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여야를 막론하고'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커졌다.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3대 절연 세력'국민의힘이 반드시 절연해야 할 3대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들이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법인세 2년간 40% 빠져", 법인세 '복원'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크게 줄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구 후보자는 법인세 원상회복을 검토해야 한다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춘 바 있다.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려 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바라봤다.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윤석열 옥중편지, "특검 접견 금지 악의적" "동지들에 격려·안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이 무산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윤 전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편지에서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다'며 '어제 교정 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 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16일 오후 탄 교수와 접견하려 했지만 내란 특검의 접견 금지 조치로 만남이 불발됐다.이에 김계리 변호사가 탄 교수가 쓴 영문 편지와 번역본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자필로 답장을 썼지만 구치소 규정상 당일 반출이 불가능해 김 변호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해당 내용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보수 집회에서 직접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모스 탄 대사와 미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

민주당 정청래·박찬대 '국힘 위헌정당해산' 한목소리, 당내 신중론 기류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펴고 있다.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17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청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연일 국민의힘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정당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정 의원은 16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 여론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가 높을 것 같다"며 경쟁자인 박 의원을 향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 의원도 "동의 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정 의원은 현재 정부에만 부여돼 있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 고유 권한으로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힘 최보윤 "보건부 장관 후보 정은경 남편, 코로나 수혜주 심사 최소 두 번 안 받아"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청장 재직 당시 남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최소 두 차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던 2017년 10월 남편 서씨가 보유한 회사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해당 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이후 서씨는 창해에탄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2017년 1300주에서 2021년 5천 주까지 보유량을 늘렸다.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손 소독제 원료인 알코올을 공급하며 '방역 수혜주'로 떠올랐으며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2021년 3월 서씨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5천만 원(추정치)을 넘겼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특히 정 후보자의 남편 서씨는 2017년 이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

서울 세운상가 공원화 사업 16년 만에 본 궤도, 2026년 상반기 착공 계획

서울 세운상가 공원화 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를 밟고 본 궤도에 오른다.서울시는 17일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세운상가군 가운데 삼풍상가(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일대 약 567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마지막 행정절차다. 그뒤 보상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한다.서울시는 서울 도심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운상가군 공원화 사업이 16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른다고 평가했다.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뒤 멈춰선 '남북녹지축' 조성 사업의 첫 단추를 꿴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 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들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 근처 삼풍상가 주변이다. 2단계 사업 대상지인 PJ호텔은 인근 6-1-3구역과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는 1단계 대상지를 잔디마당과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 형태로 조성한다. PJ호텔 공원화까지 마치면 온전한 형태의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통합 조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윤희숙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거듭 공격, "지금 내란 프레임 벗어나지 않으면 끝장"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중진 의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격한 일을 두고 '내란 프레임에 벗어나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당이 내란 프레임을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 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며 '전날 제가 네 분의 실명을 거론한 건 그만큼 현재 국힘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금 (이재명 정권은) 헌법도 바꾸고 경제체제도 허물고 사법부도 뒤집을 계획들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중진 희생을 통해) 국힘당을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등 4명의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거취 표명을 공개 촉구했다.윤 위원장은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당 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 우리 당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

[Who Is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은 이재명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다.이재명정부의 국정 목표인 '3%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1965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났다.대구 영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일했다.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을 거쳐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지휘했다.윤석열정부 출범 뒤 공직에서 물러나 경북 투자유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활동했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베경훈 과기부 장관 임명안 재가, 새 정부 첫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1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어제(15일) 배 장관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 후보자가 처음이다. 대통령의 장관 재가도 처음으로 이뤄졌다.배 후보자는 오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과기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적 AI 대전환(AX)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배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인공지능) 모델 '엑사원'(EXAONE)의 개발과 발전을 이끄는 등 AI 분야에서 활동해 온 민간 전문가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후보자 지명 당시 '(배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셨다'며 '하정우

국힘 혁신위원장 윤희숙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거취 밝히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당내 계파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이들이 인적쇄신 1차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두 번째로 의원 전원은 계파활동금지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며 '2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윤 위원장은 친윤계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그는 '저는 지난 13일 이 자리에서 당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는 분들께 사과를 촉구했다'며 '그런데 사과는커녕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쇄신의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16일 오!정말] 국힘 윤희숙 "과거와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탄핵의 바다 vs 잘한 것은 계승'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 혁신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 과거 잘못을 되돌아보고 현재 관점에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분들은 현재의 반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곳에 간 의원들은 계엄을 계몽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적 쇄신을 촉구하며)'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잘한 것은 또 계승해야 한다.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잘 나눠 판단해야지 '무조건 윤석열과는 단절이다', '무조건 &

심층보도 강자 비즈니스포스트, '노후, K퇴직연금을 묻다'로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2년째 수상

비즈니스포스트가 2년 연속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을 받는다.16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따르면 비즈니스포스트가 보도한 '노후, K퇴직연금을 묻다: 미국·호주·일본에 비춰본 대한민국 퇴직연금의 현재와 미래'는 '2025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보도부문 경제보도 우수상에 선정됐다.비즈니스포스트는 2024년 '워터리스크, 물이 산업안보다' 기획시리즈로 보도부문 경제보도 우수상을 받았는데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노후, K퇴직연금을 묻다는대한민국의 퇴직연금 도입 20년차를 맞아 안정적 노후를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기획됐다.'2024년 당신의 노후 계획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번 기획은한국보다 앞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호주, 일본, 미국을 찾아 제도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국내 퇴직연금제도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이번 시리즈를 기획한 박혜린, 김태영, 조혜경 기자는 국내 전문가 인터뷰를 담은 프롤로그부터 호주자산운용협회,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 미국 모간스탠리 등을 찾은 본편, 향후 과제를 정리한 에필로그까지 모두 27개 기사를 통해 한국과 퇴직연금

교육장관 후보 이진숙 논문 의혹에 "가이드라인 따른 것", 자녀 조기유학 놓고 "큰 실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유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과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다.이진숙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지적하자 '제1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동연구자들끼리 논문작성 기여도를 따라 결정하는데, 연구 기획, 실험환경 조성, 방법론을 계획해 단지 실험하는 구체적 과정에서 제자가 손발이 되어준 것'이라며 '때문에(제가) 제1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유학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그는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녀를 중학교 졸업 이전에 유학 보낸 것'에 대한 의원 질의에 '그때는 불법인지 조차 알지 못했다'며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저의 큰 실수'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다른 여러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종 논란과 관련해 사과할 뜻이 있는지 묻자 '실수가 있었던 점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KSOI] 정당지지도 민주당 49.1% 국힘 25.3%, TK는 국힘이 8.2%p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9.1%, 국민의힘 25.3%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3.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2주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2%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40.1%)이 민주당(31.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보수 지지 경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40.2%로 국민의힘(42.0%)과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52.5%)이 국민의힘(19.4%)의 2배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54.2%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83.1%였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인원은 보수 230명, 중도 465명, 진보 185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45명 더 많았다. '잘 모름·밝힐 수 없음'은

서울시 신길동 314-14 일대 신통기획 확정, 10년 멈춰선 개발 재시동

10년 동안 정체됐던 신길동 314-14 일대 개발이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신길동 314-14 일대는 2014년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 이후 10여년 동안 개발이 정체돼 있었다.이번 기획안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어지는 보행동선 구축 △지역 맞춤형 생활편의공간 제공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경관 창출 △유연한 도시계획 및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 적용 등을 담았다.세부적으로는 가로변에는 중저층 주동을, 단지 중앙으로 갈수록 점차 고도가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 및 최고 38층의 주동이 배치된다.서울시는 또한 용도지역 상향 등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지원방안도 적극 도입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대상지 남측에 신길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등과 연계돼 변화 흐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KSOI] 이재명 지지율 61.6%로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67.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61.6%, 부정평가 32.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5%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4.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2.3%포인트 늘어난 반면 부정평가는 1.7%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4%로 부정평가(39.3%)를 17.1%포인트 더 많았다.서울의 긍정평가가 59.6%로 직전조사와 비교해 11.6%포인트 올랐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6.5%, 경기·인천 63.6%, 부산·울산·경남 63.0%, 대전·세종·충청 52.5% 등이었다.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18~29세는 긍정평가 49.0%, 부정평가 43.9%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0

법무장관 후보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거스를 수 없어, 가능한 빨리 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정성호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우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바라봤다.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다만 정 후보자는 이어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그는 시기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가 가능한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quo

오세훈 "공공주택 진흥기금으로 주택 공급 속도, 소비쿠폰은 '하책 중의 하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기금을 조성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다만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내세우며 '하책 중에서도 하책'이라며 날을 세웠다.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며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에 더해 토지매입 지원 등 실질적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고 바라봤다.공공주택 진흥기금은 공공 부문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의 주택공급에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언급한 개념이다.세부적으로는 해마다 2천억 원을 적립해 10년 동안 2조 원을 마련해 이를 주택 공급 지원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토지마련부터 건설비용까지 민간 투자을 유도해 임대주택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빨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크게 부합하는 획기적 방안이다"고 바라봤다.실제로 시장에서는 서울을 중심

윤석열 '구속적부심사' 청구, 서울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기일 진행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3차 강제 구인에 나서기도 했다. 조성근 기자

내란 특검 "윤석열 기소까지 접견 금지", 전 국정원장 조태용 압수수색도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7월15일부터 특검 기소 시까지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한다. 다만가족 및 변호인을 접견이 가능하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특검팀의 조치에 따라 만남은 불발됐다.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또 '채상병 특검에서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것과 채상병 특검에서 압수한 것 중에

국힘 지도부 다시 '윤 어게인', 윤희숙 혁신위 2년 전 '인요한 혁신위' 데자뷔

국민의힘지도부가 또 다시 극우세력과 손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 혁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당 지도부는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셈이다. 당 혁신위가 '인요한 혁신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16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당 지도부를 포함한 친윤계 주류는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을 바탕으로 계엄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움직임을 재개하고 있다.8월 전망대회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2340 청년들에게 듣는다,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를 도려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대로 고민하고 발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국민의힘 혁신위가 추진하는 인적 쇄신과 과거 사과 요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언론인 출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소규모 용적률 완화 포함 조례 개정사항 적용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가로수길 등 모두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반영됐다.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동일히 적용하는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도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이번 재정비안은 앞으로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최종 결정 및 고시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rdqu

조국혁신당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통진당보다 심각"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사태와 비교해 국민의힘의 행위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며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Who Is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김병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다.당대표 직무대행도 겸하고 있다.이재명정부의 성공적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지원하면서 야당과 협력하는 '정치복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1961년 7월10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태어났다.서울 중동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를 졸업샜다.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안재난관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가 인사처장을 맡았다.부이사관으로 국가정보원을 퇴직한 뒤201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민주당에 입당했다.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구 갑에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한 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고2025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활동의 공과

[Who Is ?] 장호성 단국대학교 이사장

장호성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장호성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의이사장이다.1955년3월28일 서울에서 장충식 전 단국대학 이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서울경기고등학교와서강대학교전자공학과를졸업했다.미국오리건주립대학교대학원에서전자공학 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한양대학교에서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근무했다.단국대학교로 옮겨기획부총장과 천안캠퍼스부총장을 거쳐2008년 총장이 됐다.2020년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이사장을 맡았다.스포츠에관심이많아유니버시아드한국선수단장과 대학스포츠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을지냈다.경영활동의공과

[15일 오!정말]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은 하루살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하루살이'국민의힘은 하루살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민들 눈속임하려고 혁신위라는 것들을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한다. 이런 것들의 결과로 당이 하루살이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쇄신 1순위는 적극 지지층들을 이용해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인들이다. 인적 쇄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차기 총선 불출마든 강제적 배제든 그런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의 쇄신 방향성을 비판하며)잡아넣을 사람'국회의장이 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의장한테 축하 전화를 하는 게 관례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저한테 축하 전화를 안 했다. 다음 날 현충일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도 악수만 하고 지나쳤

국방장관 후보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목표", 대통령실 "개인 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미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안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 안보동맹을 맺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미동맹은 동맹을 뛰어넘는 혈맹 관계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유연한 대북인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주적'을 묻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DJ(김대중)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임과 동시에 동포라는 생각

환경장관 후보자 김성환 "재생에너지·원전 믹스해야" "기후에너지부 신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는 '에너지 믹스'를 제안했다.김성환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고 말했다.그는 장관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또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해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안이 하나 있고 환경부의 기후정책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떼어서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할

KOICA-청년중기봉사단, 사회 분야 2차 파견단원 귀국보고회와 3차 파견단원 발대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청년중기봉사단(사회) 2차 파견단원이 5개월에 걸친 글로벌 청년역량 강화 활동을 마치고 소회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3차 파견단원이 본격적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15일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KIDC 주최로 'KOICA-청년중기봉사단(사회) 2차 파견단원 귀국보고회 및 3차 파견단원 발대식'이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봉사단 2차 파견단원 51명, 3차 파견단원 40명과 안동원 KIDC 이사장, 김반석 KOICA 과장, 컨설팅 전문가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의 청년중기봉사단 프로그램은 건강한 신체 및 사회정서 함양을 통해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포용적 교육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다.2024~2026

정치·사회

이재명, 포스코 광양제절소 추락 사고에 "산업재해 사망 책임 엄정히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