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트럼프 AI 전력 수요 대응에 화석연료 더 힘실어, "미국 경쟁력 약화 낳을 것"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우선순위로 활용하던 빅테크 기업들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미국 기술전문지..

금융위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방안으로 '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한다.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현장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업종, 지역별 소상공인 1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가 고민해 온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먼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찼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상공인 대상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금리경감 3종 세트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그 밖에도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금융권 및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등이 정책과제로 언급됐다.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

지난해 1인당 가계순자산 2억5251만 원으로 3.3% 늘어, 국민순자산 2경4105조

2024년 한국 국민의 평균 순자산이 늘어났다.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 원으로 집계됐다.2023년보다 5.3%(1217조 원) 많아졌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4배에 이르는 수치다. 자산 증가폭도 2023년(1.3%)보다 크게 커졌다.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2024년 한국 국민의 순금융자산은 1620조 원으로 전년보다 582조 원(56%) 급증했다. 비금융자산은 2경2485조 원으로 전년보다 635조 원(2.9%) 늘었다.집값 상승으로 주택시가총액도 3년 만에 반등했다. 2024년 주택시가총액은 7158조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한국은행은 "2024년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어났고 해외 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으로 급융자산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5251만 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말(2억4450만 원)과 비교해 3.3

한은 총재 이창용 "자영업자 양극화 심화, 성장잠재력 갖춘 자영업자 선별지원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정책 지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총재는 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은행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시장 양극화에 대응해 자영업 지원을 늘린 사례를 보면 이미 생산성이 낮아진 업체는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자영업자 사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 총재는 "온라인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며 "규모가 큰 수도권 업체들은 빠르게 대응해 성과를 낸 반면 전통적 소매 점포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영세업체들은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매 자영업자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매출 격차는 2018년 약 110배에서

[현장] 플랜1.5 배출권 거래제 토론회, "탈탄소화 속도 내려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해야"

'발전업종은 도매시장에서 탄소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가 이미 마련돼 있다. 향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차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간 동안에는 발전사업자들이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플랜1.5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환경단체 '화석연료를 넘어서', 박지혜, 이소영,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함께 개최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되는 동시에 배출권을 판매해 확보한 재원을 기후대응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한국 배출권거래제는 2021년부터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이 개시돼 올해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국내 시민사회에서

미국 25% '관세 폭탄' 보름 남아, '쌀·소고기 개방' 카드 놓고 정부 고민 깊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개방'이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미국 정부가 25%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통보한 시점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만 국내 농민과 소비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쌀은 지키고 소고기를 내주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17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관세 발효가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통상협상에 있어 총력전에 돌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똑같이 25%(기본관세 10%, 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17일 현재 보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미국 정부는 일단 일본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본과는 서한대로 가게 될 것'고 말했다. 이번달 7일 일본 정부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한을 보

6월 미국 자동차 수출 4개월 연속 감소, 전기차 수출은 1년4개월 만에 반등

6월 미국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전체 수출은 증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63억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역대 6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북미 수출이 지난해 6월보다 12.8%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수출이 늘며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미국 수출은 26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 6월보다 16.0% 감소했다. 자동차 관세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6월 수출 물량은 24만4427대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1% 줄었다. 상반기 수출 자동차 대수는 141만1611대로 3.8% 감소했다.모델별로 살펴보면 한국GM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2만8797대로 1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 코나가 2만1399대로 2위, 아반떼가 1만7131대로 3위를 기록했다.6월 전기차 수출은 7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은 지난해 6월보다

국토부와 서울시 도시정비 '동상이몽'에 갈등 예상, 신통기획 넘는 공공개발안 나올까

부동산 시장의 '양대 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다만 지방선거를 1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공급 확대 방식을 둔 두 기관 사이에 신경전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사업으로 민간 개발을 돕는 '신속통합기획'이 안착한 만큼 정부도 이를 의식해 파격 공공 재개발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 중심 재개발을,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역점 사업인 신통기획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주도 개발을 지원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오 시장이 2021년 9월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평균 5년이 걸리는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까지 줄어든다.오 시장은 전날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통기획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다"며 "어떤 제도가 유효한지 검증은 이미 이

미국 연구진 "한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지키려면 재생에너지 중심 개편 필수"

한국 반도체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NZIPL)'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친환경 칩 전략: 친환경 에너지와 반도체 리더십 연계하기'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진은 미중 무역갈등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실현하려면 정부 내 통합 전략기구를 설립해 정부 부처간 소통을 촉진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지속적 무역 갈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 연대와 중국의 시장 상호의존 사이에 끼어 있어 한쪽 위험만 회피하려 해도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보복이나 외교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이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은 비용 경쟁력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국가기후평가 보고서 게시하지 않을 것, 법적 의무 없어"

미국 기후보고서 게시 의무를 이관받은 기관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16일(현지시각) 미국 우주 전문지 스페이스닷컴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항공우주국(NASA)은 '국가기후평가(NCA)' 보고서 공개용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국가기후평가 보고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5년 주기로 단행하는 기후변화 현황 조사 결과를 담는다. 미국 국내 현황 외에도 기후변화 자체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어 타국에서도 종종 참고하는 자료다.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주 국가기후평가 보고서가 공개돼 있던 기존 웹사이트(globalchange.gov)를 폐쇄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미국 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폐쇄 직후 미국 백악관은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는 미 항공우주국을 통해 계속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베서니 스티븐스 미 항공우주국 대변인은 'USGCRP는 이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미 항공우주국에는 해당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호스팅할 법

금융위 증선위 메리츠화재 전 사장 검찰 고발, 합병정보로 시세차익 혐의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서 A씨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증선위는 전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함으로써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태영 기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도 수요 불안 심리 작용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7%(0.18달러) 내린 배럴당 65.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28%(0.19달러) 하락한 배럴당 68.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도 수요 불안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386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원유 재고 감소 폭은 기존 시장 예측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여겨졌다.예상을 넘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폭에도 유가가 하락한 요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경계감이 원유의 수요 불안으로 이어진 점이 꼽힌다.또 성수기로 불리는 여름 휴가철(드라이빙 시즌)에 돌입했지만 지난주 미국 휘발유 재고가 340만 배럴 증가했다는 점도 수요 불안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나온 공급 차질 가능성에 유가 낙폭이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채널Who] 한은 총재 이창용 스테이블코인에 '신중론' 던진 이유, 화폐인가 폭탄인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금융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핀테크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은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일종의 화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스테이블코인에만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자세한 내용은 채널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휘종 기자

공정위 CJ 포함 계열사 4곳에 과징금 65억, CJ건설 CJ4DX 부당 지원

CJ와 CJCGV, CJ대한통운, CJ4DX 등 CJ그룹 회사 4곳에 과징금 65억4100만 원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로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CJ와 CJCGV가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현 CJ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이후 CJ건설이 CJ대한통운에, 시뮬라인이 CJ4DX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제재는 합병 이후 존속기업으로 돌아갔다.공정위에 따르면 부당지원 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CJ건설은 5년 동안 순손실 모두 약 980억 원이 발생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있었다. 시뮬라인 또한 3년 동안 순손실 모두 약 78억 원이 발생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 영구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고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는 회사채를 뜻한다.하지만 이들 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금융감독체계 개편 앞두고 한은 힘 키우기, 이창용 금융감독 권한 확대 목소리 높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연일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이목을 끈다.이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도, 국제 금융기관들과 개최한 콘퍼런스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은행의 은행 단독 검사 등 금융감독 권한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가운데 금융안정 책무를 앞세워 한국은행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16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콘퍼런스 행사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은은 세계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감독 권한이 없어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 규제와 집행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앞서 2024년 8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덩달아 가계부채가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시장 규제 강화 등 조치가 동시에 필요했던 사례를 들었다.결국 중앙은행이 핵심 책무인 금융시장 안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n

국토부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AI 기반 단속 시스템 강화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500건 이상 적발하며 향후 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1607곳에 관한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장 167곳에서 불법행위 52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인 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했다.적발 내용을 보면 불법하도급이 197건, 37.9%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 건설업체는 238곳이다.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해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 지급한다.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사고 등

[KSOI] 국내 경제 전망 긍정적 55.1%, TK 제외 전 지역 긍정 전망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국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일 발표한 국내 경제전망 조사에서 긍정전망 55.1%(매우 좋아질 것 21.6%, 대체로 좋아질 것 33.5%), 부정전망 39.8%(대체로 나빠질 것 20.8%, 매우 나빠질 것 20.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1%였다.긍정전망과 부정전망의 격차는 15.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전망은 2주 전 조사보다 3.6%포인트 높아진 반면 부정전망은 2.5%포인트 낮아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전망이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긍정 44.6%, 부정 50.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긍정 전망이 가장 높게 집계된 지역은 광주·전라(71.1%)이었던 반면 가장 낮게 집계된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전망이 부정전망보다 높았다. 30대(긍정 47.1%, 부정 46.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반면 20대에서는 부정전망(54.8%)이 긍정전망(39.7%)을 앞섰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윤석열 정부 지침'으로 편성 가닥, '예산 전문가' 임기근 2차관 어깨 무거워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를 갖고 있지만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편성 지침 자체를 바꾸기에는 시한이 촉박한 탓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아직 취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 전문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의 어깨가무거울 것으로 보인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올해 3월 만들어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예산안 편성 전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침을 새로 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매년 3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 전달' →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서 기재부에 제출' → '부처 제출 예산안 취합 및 수정 후 국회 제출

미국 화석연료 늘리면서 캐나다에 '산불 관리' 촉구, "적반하장" 비판 확산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생산량은 늘리고 재난대응은 등한시하면서 기후재난과 관련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최근에는 타국에서 발생한 재난에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여 비판이 집중됐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이 캐나다 대사관에 공동서한을 보내 산불 대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이들 의원은 '여름이 시작되면 우리 유권자들은 공기를 가득 채우는 질식할 듯한 캐나다 산불 연기를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우리 지역에서 여름은 야외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계절인데 산불 연기가 그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덧붙였다.캐나다 정부에 산불 연기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가디언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요청을 두고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고 논평했다.캐나다 산불은 화석연료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매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미국 정부가 기후재난 피해자라 할 캐나다에 이와 같은

방통위, KT 'SK텔레콤 해킹사고' 활용 거짓·과장 광고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7일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7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조승리 기자

정부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TF 출범, 각 부처 소관 과제 구체화 목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이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업단지 개발 및 인프라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과 매력적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TF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올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현장] 풀뿌리연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플라스틱 생산감축 동참해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행동하라.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동의하라.'시민단체 회원들이 세차게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오션 등 국내외 시민단체 17곳이 참여하는 '플뿌리연대(플라스틱을 뿌리뽑는 시민사회 연대)'는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쟁기념관 정문은 대통령실을 마주보고 있다.이날 시민단체 회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국내 최초 리필스테이션(친환경 다회용기 소분 매장) '알맹상점'을 운영하는 고금숙 대표였다.고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오늘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인 국민주권 정부가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알맹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법·제도 보완으로 중앙은행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중앙은행도 금융감독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16일 한국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학회(JIMF)와 공동 주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 콘퍼런스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다른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수단이나 미시감독 권한이 없다"며 "이에 정책 조율과정에서 강도나 방향에 관한 이견이 생기면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이 총재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90%로 이미 소비를 제약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인하 국면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혜린 기자

국제유가 하락, 트럼프 러시아 압박 실행력 의문으로 원유 공급 불안 완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68%(0.46달러) 내린 배럴당 66.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2%(68.71달러) 하락한 배럴당 69.2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원유시장의 공급 불안이 완화한 영향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일 이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휴전 협상이 없다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2차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당장 실행까지 연결되는데 의문부호가 달리면서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즉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KoSIF "한국 금융 화석연료에 173조 묶여,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

한국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 에너지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화석연료금융백서'를 공동 발간했다.이번 백서를 보면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약 173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보험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372조3천억 원까지 늘어난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상당액이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에 집중된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2025년부터 화석연료 발전 수요는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수요는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투자 흐름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 실행액은 화석연료 부문이 32조8천억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4조8천억 원으로 약 7배 격차를 보였다.

6월 수입물가지수 환율 하락에 0.6% 내려,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수입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3.86(2020년 기준=100)으로 나타났다. 5월과 비교해 0.6% 내렸다.수입물가지수는 2024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2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 뒤 5개월 연속 내리고 있다.한국은행은 6월 국제유가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화학제품(-2.2%)을 중심으로 수입물가지수가 내렸다고 설명했다.6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366.95원으로 집계됐다. 5월 평균(1394.49원)보다 2.0% 내린 수치다.품목별로 살펴보면 6월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 중간재 수입물가가 5월보다 1.6%,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물가지수가 각각 1.1%, 1.0% 하락했다.반면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1.5% 상승했다.6월 수출물가지수는 126.95로 전달보다 1.1% 내렸다.수출물가지수도 올해 4월부터 석 달째 하락하고 있다.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전달보다 1.8%, 공산품은 화학제품(-1.8%) 등을 중심으로 1.1% 하락

iM증권 "미국 연준 9월 금리인하 재개할 수도", 6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부합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6일 "6월 미국 소비자물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금리인하와 관련된 연준의 신중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9월 금리인하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미국 노동부는 현지시각으로 15일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5월 상승률 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시장예상치였던 2.6%는 소폭 웃돌아 부합한 수준으로 평가됐다.특히 시장에서 주목했던 관세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됐다.박 연구원은 "6월 소비자물가에서 금융시장이 주목한 것은 아무래도 관세발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었다"며 "다행히 관세 인상 압력이 소비자물가에 크게 전가되는 신호는 미약했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고율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자동차 가격은 6월 신차·중고차의 소비자가격에서 모두 전월과 비교해 하락했기 때문이다.오히려 서비스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시장의 주의를 끌

윤석열이 임명한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재명 정부와 손발 척척 맞추는 '관료적 소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7월에 금융위원장에 임명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고,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는 등 윤석열 정부와 매우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하지만 정권이 교체되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정책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있다.한쪽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그의 관료적 소신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김 위원장은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통해 여러 차례 행정부의 변화를 목격해왔다. 관료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책 기조가 바뀌면 그 변화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관료의 역할인 만큼 김 위원장의 행보 역시 이런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적극 해명으로 민생 정책 뒷받침김병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민생 정책으로

정권교체와 운명 함께 한 금융위원장, 이재명 정부 금융당국 개편 맞물려 거취 주목되는 김병환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위원장 자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다. 아직 임기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다.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더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개편'이라는 국정 과제를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리더십을 우선할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뜻을 우선할지에 따라 김 위원장의 거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뚜렷한 반대 세력이 없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개편,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 정책 과제이재명 정부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

[씨저널] 금감원장 공석 길게 간 사례 없는데, 이재명 '실용' 선택은 정치인 관료 학자 내부 중 누구

[씨저널]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6월5일 퇴임한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금감원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금융감독원장은 일반적으로 '공석'으로 오래 두지 않는 자리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2021년 5월7일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던 것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금융감독원장 교체 시점에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된 것은 대부분 한 달을 넘기지 않았다. 8대 권혁세 원장부터 11대 최홍식 원장까지는 공석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금감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금감원장 최종 인선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다. 유력 후보 홍성국 손병두, 정치인 출신과 관료 출신의 경합현재 유력한 금감원장 후보로는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꼽힌다.홍성국 전 의원은 미래에셋

세종바이오팜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 회수 조치, 식약처 "함량 부적합"

세종바이오팜의 건강기능식품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이 함량 부적합을 이유로 회수 조치를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세종바이오팜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의 아스타잔틴 함량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5월20일까지다. 식약처는 제품 섭취를 멈추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반품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산정야초방이 제조한 '아스파라거스즙'도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된다. 용량은 100ml로 제품 제조일자는 2025년 7월7일이다.식약처는 이밖에 전날 경남 봉화 식품제조가공업체 와인천향이 검사 기간에 수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김환 기자

한국은행 "3분기 주담대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크게 높아질 것"

국내 은행들이 3분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심사를 크게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는 –17로 나타났다. 2분기(-13)보다 4포인트 더 낮아진 수치다.대출 태도지수는 금융회사의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한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을 암시한다. 음(-)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대출 주체별로 살펴보면 특히 가계대출 태도 지수가 –31로 2분기(-11)와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되는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로 시행된 탓이다.3분기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 태도 지수도 –22로 직전 분기(-11)보다 낮아졌다.기업대출은 중소기업(-14)은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기업 대출 심사 태도는 완화로 돌아섰다.3분기 대기업 대출 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났다

개정 대부업법 22일 시행, 반사회적 '연 60% 초고금리'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을 처벌하고자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규정된 것이다.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먼저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게 금지한다.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처리된다.또 등록된 대부업자와 계약한 내용 가운데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 취소 가능해진다.영세대부업 난립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의무' 도입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의 부동산 편중 투자를 제한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도록 제도를 손봤다.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가운데 부동산 운용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모험자본 공급 비중은 25% 이상으로 늘리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모험자본에는 중견·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신기술사업조합,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등이 포함된다.모험자본 공급 비중 의무는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반면 부동산 자산 운용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종투사 지정요건도 강화 된다.기존에는 신청시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시기를 살펴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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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 핵심 관료 출신, 이재명 정부서 '예산통의 귀환'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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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 리조트 브랜드로 키워, 사업구조 불균형 해소·실적 개선 과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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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컨설턴트 출신 오픈소스 전문가, 기술고도화·AI생태계 조성에 집중 [2025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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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첫 원내사령탑 맡아, 이재명 대통령 신뢰 깊은 정보 전문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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