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 말 시작된 이란전쟁의 여파로 환율, 물가, 성장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동결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여지는 애초에 없었다.

◆ 한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전쟁 발발 후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 1520원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금통위가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더 풀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키워 물가·환율 불안을 부추기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결을 결정한 의결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이로써 기준금리를 7번 연속으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10일 이후 다음 회의(5월28일) 전까지 약 10개월 이상 2.50%로 고정된다.

◆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물가와 환율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맹렬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은 한 달 사이 0.2%p 뛰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미국·이란 간 2주 휴전 합의로 1480원대(9일 주간 거래 종가 1482.5원)로 내려왔지만, 최근까지 1520원대에 이르렀고 여전히 언제라도 1500원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도 뚜렷하게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성장률이 대거 훼손되지 않는 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물가와 환율의 반대편에 성장률이 자리한다.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란전쟁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p나 낮췄다. 

금통위 역시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근심했다.

제법 분명한 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됐다는 사실이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이제 완화에서 긴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물가와 환율과 성장 사이의 고차방정식이 결정할 것이다. 성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물가와 환율 압박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수장을 사령탑으로 맞은 한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황에 따라서는 1차례가 아니라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서울 등 부동산 시장에 악재

한은의 통화정책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 등의 부동산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시장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다.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견고해보이던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시장이 금리 인상 드라이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 물론 한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쓰나미에 대응하던 시절과 같은 속도는 아닐 것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악재임은 분명하다.

이미 서울 등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가득하다.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과 자본시장 육성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도 손을 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에 국가자원을 대거 할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몰리던 수요는 분산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착착 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도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실수요가 됐건 투자수요가 됐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매수는 극력 삼가야 하는 때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