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의 굳건한 과점 체제에 균열이 갈 수 있어 보인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통사 사이에 경쟁을 유도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통3사의 일부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이 불러올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시장 규제안이 시행된다면 기존 이통3사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사 도매제공 의무화, 도매대가율 인하, 통신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 등 알뜰폰 사업자 지원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추가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상향 △제4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지원 등이 있다.

정부의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지원은 결국 알뜰폰을 밀어줘 기존 이통3사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이통사 약정으로 구매한 5G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고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하향 조정되면 이통3사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추가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이나 초고속인터넷 약정 위약금 완화는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통3사의 중장기 사업 환경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도매대가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할인폭에 따라 알뜰폰 망임대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 이탈이 심화돼 무선 매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 정책이 이통3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매대가율을 포함한 많은 세부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의무제도,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 통신사 약정 5G 단말기의 5G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추가 공시지원금의 상향 조정과 같은 정책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통신규제 대부분은 법 개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인 선택약정할인율의 상향과 같이 직접적인 요금 인하 규제를 피해갔다는 점에서 이통사 입장에서 최악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이통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제4이통사 등장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통사에게 5G 28GHz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제어용)주파수(700MHz 또는 1.8GHz대역)를 할당하고 최대 4천억 원의 정책금융,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3사 체제로 과점화된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태고 경쟁이 발생했을 때 기존 사업자가 더 유리한 상황인 만큼 제4이통사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소한 매년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야 하고 현금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하기까지는 약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내할 만한 기업은 많지 않다.

게다가 알뜰폰의 최근 성장세를 감안하면 신규 사업자가 요금제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쟁점이었던 제4이통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4이통사가 지난 7차례의 시도에서 모두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제4이통사는 정부가 많은 당근책을 쏟아내더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