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의 일벌백계식 대처로 건설사들 사이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기업에 대한 '처벌'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중심의 프레임으로 인해, 정작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안전 환경 개선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안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보다 더 엄격하게 느껴진다.

사고 데이터 기반의 '예방'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정부의 방향성에 비해 대처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벌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성과 중복성 문제로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법 시행 후 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사실은 기업을 옥죄는 방식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단순한 잡도리식 처벌을 멈추고,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성현모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