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발전업종은 도매시장에서 탄소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가 이미 마련돼 있다. 향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차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간 동안에는 발전사업자들이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플랜1.5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환경단체 '화석연료를 넘어서', 박지혜, 이소영,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함께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되는 동시에 배출권을 판매해 확보한 재원을 기후대응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2021년부터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이 개시돼 올해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권 부대표는 이날 "현재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모든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유상할당 비율 10%가 시행돼 왔다"며 "이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으로 환산하면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상할당 비율이란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동안 발급된 배출권에서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 비중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이 기업들에 지나친 운영 부담을 줄 것이라 보고 배출권 대부분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권 부대표는 "유상할당이 확대되면 많은 국가주체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다"며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은 유상할당 경매수입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기료 보조금으로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발전부문은 전기료 인상을 향한 우려 때문에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권 부대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 수준을 고려하면 유상할당 확대로 인한 추가 부담은 수용가능한 수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배출권 가격을 5만원, 유상할당비율은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전력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배출권 구매 비용은 3조6천억 원"이라며 "이를 환산하면 1kWh당 인상 요인은 6.2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4인 가정은 대략 한 달에 전기 약 400kWh를 사용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대폭 확대해도 일반 가정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 2천~3천 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권 부대표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발전부문에 감축 유인이 생겨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상 기업들은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도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이미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권 비용을 지출했어도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김 교수는 "사실상 이중과세이나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료에 배출권 가격 부담이 가해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값산 전기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안하지 않고 전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당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 여기서 얻은 수입을 녹색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이 활용하면 전기료 상승도 완화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이 최대한 빠르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상 배출권거래제 계획 수립 시한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높은 무상할당 비율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구조로는 시장에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탄소중립이 시급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고견들이 제4차 계획기간에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