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0.8%.’

한국은행이 5월 말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치다. 기존 1.5%에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낮췄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1.6%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4년 이후 2달 연속 경제성장률이 2%보다 낮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한국은행의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 경제의 만성적 저성장은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 5년 동안 나라를 이끌 새 정부는 경제정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당선인은 당장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즉각적 추경을 꼽았다.

이 당선인은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경기 광명 철산로데오광장 유세에서 "내일 선거 끝나고 혹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30조 원 이상으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당장 말라 비틀어 죽는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돌고 숨통이 트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5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총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당선 이후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민생 회복을 꼽으며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속도전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5월28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누구 말마따나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서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대선 유세 기간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이 당선인이 임기 초반 추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의 첫 시작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5월25일 공식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은 대부분 민생 경제 회복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인은 당시 간담회에서 “추가 추경을 통해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골목상권이나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지원이나 산업경제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은 당선 발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국정 인수를 할 시간도 없고 즉각적으로 국정에 임해야 해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는 최소 30조 원, 방식은 지역화폐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인은 5월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추경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던 분들이 갑자기 35조 원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 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내수 회복을 위한 서민지원 예산에 집중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라든지 소비쿠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효과를 강조하며 지역화폐를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으로 35조 원 이상을 추진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효과를 추정하면 경제성장률이 약 0.3%포인트 가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8%에는 대선 이후 진행될 2차 추경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29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재정정책, 즉 추경을 꼽았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올해 0.8%의 성장률에 1차 추경은 반영돼 있고 그 나머지는 반영돼 있지 않다”며 “새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의)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김없이 경기진작, 민생회복 등을 위해 추경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59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추경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