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산재) 근절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안전장치 미비에 따른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쓰도록 바꿔야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위험한 일을 하청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철 기자